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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감사 마무리 … 분석 뒤 결론 발표

  • 국제신문
  • 염창현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21-05-09 22:17:0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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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중단 지역 반발 커 내부부담
- 장관후보 낙마땐 해결 미뤄질 듯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중단으로 촉발된 ‘북항 사태’가 이번 주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대한 본 감사가 지난주 마무리되면서 해수부의 후속 조치가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어떻게 찾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번 주 중 감사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 빨리 진척되면 내부 회의를 열어 문책 수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과가 주중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 특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거쳐야 하는 자체 법률 검토를 생략하는 등 그동안 해수부가 취했던 정황으로 미뤄보면 수긍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해수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감사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해수부가 이를 이유로 트램(노면전차) 건설 등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까지 돌연 중단시킨 데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더 분노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발을 잠재울 만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해수부의 ‘퇴로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변수가 북항 사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10일까지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부인의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에 휩싸인 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적임자 재인선 등 내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해운협회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해운물류 행정전문가가 해수부 수장으로 신속히 임명돼 수출물류대란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부산항운노조를 비롯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수산업계도 장관 인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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