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10> 가업승계신탁

주식 의결·배당권 분리 가능 …‘형제의 난’ 예방 효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5-04 19:59:0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탁자 장남으로 계약 체결
- 차남의 유류분 분쟁도 예방

필자가 신탁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친구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부모가 모두 뇌혈관질환으로 별세했다. 자기도 현재는 건강하나 걱정이 많다고 했다. 현재 본인이 비상장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제조회사를 건강 할 때는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싶고, 사무처리능력이 없거나 갑작스런 사망을 대비해,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경영수완이 있는 장남에게 가업승계가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다.

장남은 경영 수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반면, 차남은 경영 수완이 없으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사전에 미리 가업승계를 해 두지 않으면 본인 사망 후에는 형제 간에 가업승계 문제로 혈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는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서 회사를 100% 지배하여 운영하되, 본인이 사망하기까지는 경제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싶다고 했다.

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경제적 권리)이 있는데 민법으로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할 수 없어서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신탁으로 설계하면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가 가능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가 가능한 신탁으로 설계했다. 아버지가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위탁자를 아버지, 수탁자를 장남으로 하여 주식 100%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위탁자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권리를 100% 가지도록 했다.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서 회사를 100% 지배운영하되, 경제적 권리는 위탁자가 100%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는 사후 수익자인 장남은 의결권 100%, 경제적 권리 70%를 가지도록 하고, 사후 수익자인 차남은 의결권 0%, 경제적 권리 30%를 가지도록 배분했다.

위와 같이 설계하면 차남의 유류분 분쟁도 예방하면서 장남에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종우
인간의 사후에 있어서 안심입명( 安心立命)은 영계(靈界)에서는 종교에서 구하고, 물질계에서는 신탁에서 구해야 한다는 일본의 아오키 테츠지 법학박사의 신탁 명언을 생각나게 한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끝-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