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보다 41.3% 급감 … 첫 감액
- 전국 지자체 총액은 14.6% 줄어
- 코로나로 정부 세입 감소 영향
중앙정부가 지난해 부산시 본청과 부산 16개 구·군에 지급한 특별교부세 합계가 2019년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살림을 돕고자 중앙정부가 ‘지원금’ 성격으로 주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가 특별교부세 감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공공재정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구·군)에 지급된 특별교부세는 총 547억 원으로 2019년(932억 원)보다 41.3%나 급감했다. 이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2.1%, 1636억 원→94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전국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별교부세(총 1조3895억 원) 역시 2019년(1조6269억 원)보다 14.6% 감소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크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 수요’ ▷재난 복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수요’ ▷국가 정책의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지방협력 수요’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교부된다.
부산지역 특별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특별교부세 집계 방식이 새로 정립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까지는 특별교부세 총액 집계에 ‘재난안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부산 특별교부세의 증가율(전년 대비)이 각각 18.3%와 19.3%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감소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전국 특별교부세 총액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세입 감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줄다 보니 그것(수입)과 연계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이는 특별교부세 지급액이 줄어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안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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