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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만남부터 勞 “인상” vs 使 “동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4-20 19:44: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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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됐다.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맞서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역시 최저임금이 확정되기까지 양측 간 첨예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낮아졌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까지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인데도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해진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됐다”며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위원 8명의 유임 여부에 따라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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