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7> 절세를 위해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의 변심이 걱정될 때

아들 변심 대비 계약해제조건 붙이면 증여고민 덜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3-30 19:20:5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제 복잡한 효도 계약보다 간편
- 50% 넘는 증여세도 절감 가능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우자는 몇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자녀는 아들하나뿐이다. 해운대 소재 아파트 20억 원 상당, 서면 상가빌딩 50억 원 상당, 남포동 상가빌딩 30억 원 상당 등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알고 지내는 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변심할까봐, 낭비할까봐, 부양의무를 회피할까봐, 근로의욕을 상실할까봐,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이혼할까봐 등 온갖 걱정이 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이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면서 아들이 변심하거나 부양의무 등을 회피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아버지가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증여재산을 아버지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담부증여(효도계약)를 통해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여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들의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권등을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를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증여안심신탁으로 설계하면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계약서를 쓰면서 수증자(아들)가 증여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부양의무 등을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이종우
위탁자는 아들, 수탁자 겸 신탁재산보호자는 아버지로 뒀다. 위탁자는 신탁재산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 증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된다.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아버지 또는 신탁재산보호자 겸 증여자(아버지)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또한 신탁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3. 3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4. 4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5. 5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6. 6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유물 목간과 대나무발 보러오세요
  7. 7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8. 8“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9. 9[류제성의 페니미즘을 읽다①] 연재를 시작하며
  10. 10[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8. 8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3. 3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4. 4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5. 5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6. 6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7. 7연금 복권 720 제 53회
  8. 8“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9. 9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0. 10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협 회장 김태진 씨
  1. 1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2. 2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3. 3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4. 4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5. 5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6. 6[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7. 7해운대 한 주택에서 불…50대 2도 화상
  8. 8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9. 9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10. 10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