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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계획 수립 전담…실무는 지자체 이관 가능성

정부, 환골탈태안 곧 발표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3-16 21:42:0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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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비공개 장관회의 주재
- 땅투기 근절·재발 방지안 논의

- 토지·주택 업무 등 분리 검토
- 해체 후 새 조직 구성도 거론
- 주택정책·국민정서 면밀한 분석

정부가 이른 시일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17일에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반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조만간 LH 개편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LH의 방대한 업무영역을 분산하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H는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분양, 도시 정비 및 재생,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택지 개발 및 공급, 신도시 개발과 같은 LH의 핵심사업은 존속시키고, 분양 등 업무는 지방공기업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LH에는 각종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제시를 하는 두뇌 역할만 위임하고 나머지 업무는 지자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복안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토지업무와 주택업무의 완전 분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탄생한 LH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의미다. 이와 함께 LH를 완전 해체한 뒤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LH 업무 분산은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힘든 데다 최근 사태에서 보듯 지방공기업 등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토지·주택업무 분리 및 해체 주장 역시 LH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2·4대책’이 아예 마비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주택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LH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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