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민도 4차 재난지원금 포함될까…가구당 100만 원 검토

세차례 지원금 대상에 포함 안돼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3-15 19:19:0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코로나 피해 약 3136억 원 손실
- 국회농해수위에 예산 증액 제출
- 24일 여야 본회의서 추경 처리

국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 어민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세 번에 걸쳐 52조3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반면 어업을 비롯한 농업, 축산업, 산림업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농수축산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15일 해양수산부와 업계 등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에는 어업·농업인을 위한 1조304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요구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에는 113만8000여 가구의 어업·농업 등 종사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 재원과 기타 농수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13개 사업비 내역이 담겨 있다. 앞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어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어민의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업·농업 피해는 지난해 47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어업분야는 수산물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2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일본산 참돔 및 김 수입 급증, 어촌지역 축제 취소 등이 겹치면서 1036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때 어민이 포함되기는 힘들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어민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민주당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면 어업·농업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라”는 발언을 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어민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난관도 있다. 추경 관련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거론한다. 정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민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지원 범위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된 요구안대로 어가 전체에 일괄 지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을 할지가 과제로 남게 된다. 일부에서는 어민 지원이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6. 6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7. 7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