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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변창흠 책임론도

  • 국제신문
  • 정채영 기자
  •  |  입력 : 2021-03-03 0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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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 연합뉴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투기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LH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이 제기했다. 이들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돼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 배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은 전·현 직원 모두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고 이들 중 신규 택시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이는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주장했다. 또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토지매입 시기와 상당 부분이 겹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신년회 자리에서 LH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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