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상공 4차 지원금 매출 감소 등급 나눠 차등 지급

최대 400만~500만 원선 예상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2-21 21:42:45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정, 이번주 결론… 추경 15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율을 그룹별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정액 차등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령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매출액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3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었다면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의 최고액은 400만~5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4차 지원금 지급 ▷시장 좌판 등 노점상 지원 ▷백신 추가 구입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들 방안은 당정 간 초기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기재부가 마련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3. 3“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4. 4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5. 5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6. 6[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7. 7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8. 8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9. 9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10. 10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5. 5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9. 9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0. 10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3. 3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4. 4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5. 5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6. 6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7. 7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8. 8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9. 9[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5. 5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6. 6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7. 7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8. 8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9. 9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0. 10부산 코로나검사 ‘별도 진료비’ 무료화 효과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