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이번주 결론… 추경 15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율을 그룹별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정액 차등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령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매출액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3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었다면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의 최고액은 400만~5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4차 지원금 지급 ▷시장 좌판 등 노점상 지원 ▷백신 추가 구입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들 방안은 당정 간 초기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기재부가 마련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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