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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공영화 난항…국비 151억 반납

청산금 지급 방식 두고 市·조공법인 협상 답보

현대화 사업 계속 지연 땐 책정된 1210억까지 위태

市 “청산 후 다시 받을 것”

  • 국제신문
  •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  입력 : 2021-01-28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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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 151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공동어시장 5개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연말까지 공동어시장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공영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설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국비 1200억 원마저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시가 제안한 청산금 지급 방식에 조공법인이 불만을 토로해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이 지지부진해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 151억 원을 반납하면서 현대화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설립 50년이 다 돼 가는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28일 오후 트럭이 수산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전민철 기자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 1729억 원(국비 70%) 가운데 이미 확보한 국비 151억 원을 지난 2년간 이월해 오다가 지난해 연말 정부에 반납했다. 이 돈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2015년 말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인 2018년까지 부산시가 확보한 국·시비 등 251억 원 가운데 설계비(35억여 원)와 시비·어시장 측 자부담을 뺀 국비(70%) 151억 원이다. 공동어시장 공영화(자산매입비)를 위해 시가 조공법인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청산 자금 1207억 원과는 별개의 금액이다.

수산업계에서는 국비 일부를 반납한 것 외에도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면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1210억 원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다 지난해 사임한 부산시장은 물론 최근 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시장 등이 4월 보궐선거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인물이 없는 데다, 새 시장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조공법인 측에 ‘1년 내 청산금 50% 지급 및 이후 2년간 25%씩 지급’ 안을 최종 통보(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4면 보도)했으나 조공법인 측은 ‘계약 체결 즉시 청산금 50% 지급과 수산물가공단지 부지 제공’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의에 회의적이다. 5개 출자 조합이 모두 찬성해야 원활하게 법인을 청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2개 조합이 법인 청산을 반대하는 데다 나머지 조합도 시의 제안에 부정적이라 2, 3월로 예정된 각 수협의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 작업만 마무리된다면 반납한 국비를 다시 받는 것은 문제 없다”면서도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까지는 청산 확정이 돼야 국비를 신청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지만 사업 진척이 계속 안 된다면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는 상반기에 공동어시장 청산 확정 및 1차 계약을 하고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완료, 내년 착공 및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산 합의 불발로 공영화가 무산되면 현대화사업 주체는 시에서 공동어시장으로 넘어가 모든 논의가 2015년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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