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계획안이 지난 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국제신문 2일 자 1면 보도)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를 받아들인 뒤 보완을 거쳐 내년 1, 2월 중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가 통상 3월에 예타 대상을 최종 확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KDI 평가는 4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예타에서 경제성분석(B/C) 부문 0.92,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살피는 종합평가(AHP) 부문 0.497을 얻어 기준점(B/C 1 이상, AHP 0.5 이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만큼 다음에는 충분히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기재부와 KDI는 사업비(12조4000억 원) 과다, 환경 및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영향 분석 미비,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예타 탈락 이유로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차후 예타 통과가 해수부 예상대로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는 우선 기재부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비 분산을 위해 전체 15개 선석 가운데 9개 선석을 먼저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해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단계 사업비는 8조2000억 원으로 적지 않는 규모여서 기재부가 선뜻 용인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또 사업을 1, 2단계로 분리하면 2030년까지 전체 일정을 일괄 완료해 3만 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
환경영향 평가 등도 해수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지역주민 민원 해소, 인근 해군기지와의 원만한 협의 등도 예타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타 실패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예산을 부대의견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문제를 보완해 2021년 이내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