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액 1조2000억 돌파 인기 속
- 예산 조기 소진… 수요예측 실패
- 시, 캐시백 요율 수차례 변동 등
- 발행·관리에 주먹구구 운영 논란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할 때 사용 금액의 5~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지급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올 연말까지 중단된다. 캐시백 비율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지급 중단까지 결정되자, 수요 예측 실패로 지역화폐가 뿌리내릴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15일 스마트폰 동백전 앱 등을 통해 캐시백 지급을 17일부터 중단하고, 내년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부산시는 17일 0시부터 동백전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캐시백 신규 지급은 중단되지만 이미 적립한 캐시백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전해둔 동백전은 스마트폰 동백전 앱,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에서 환불할 수 있다. 단, 적립된 캐시백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캐시백 지급 중단은 예산 소진에 따른 조처다. 올해 동백전 발행 목표액은 3000억 원이었는데, 상반기에만 배가 넘는 7000억 원 이상이 발행됐다. 이 때문에 시가 확보한 캐시백 지급용 예산(국·시비 등) 485억 원이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다. 시는 추가 예산 819억 원을 투입했지만 동백전 발행액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1조2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결국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는 사이 캐시백 지급 요율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동백전 출시 당시 캐시백 기본 지급 요율은 6%였지만, 출시 한 달 동안만 사용금액 100만 원 한도로 캐시백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요율 10%를 4월까지 유지했다.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5, 6월은 월 50만 원 한도에서 캐시백 6%를 지급했고, 지난 7월부터는 월 10만 원 내 캐시백 10%, 1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 캐시백 5%로 바꿨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동백전 캐시백 요율이 변동될 때마다 사용자가 줄어드는데도 시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지역화폐가 뿌리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동백전 가입자는 캐시백 요율이 변경된 지난 5월 4만9404명이었는데 6월 1만897명, 7월 1만2543명으로 감소했다. 동백전에 가입하고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지난 6월 20여만 명에서 지난 7월 33만여 명으로 늘었다. 한 중소상공인은 “캐시백 요율이 줄어들면 동백전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줄어드는 게 체감될 정도였는데, 캐시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한 달 반 동안은 더 크게 줄어들 게 뻔하다. 내년부터 다시 캐시백을 준다고 해도 한 번 소비 패턴을 바꾼 소비자가 다시 동백전 이용자로 돌아올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백전에 가입하려고 BNK부산은행 범일동 지점을 찾은 고객들의 모습. 국제신문DB

부산시 지역화폐 정책위원인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금융과 관련된 정책은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캐시백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중단은 안 된다는 게 정책위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정책위원인 나조차도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 그만큼 시가 동백전 발행 관리를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내년 동백전 발행 규모를 1조3000억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에 상반기 동백전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 600억 원을 편성했고,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서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행정안전부가 부산 지역화폐 발행액을 3000억 원으로 책정해 예산을 지원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비 지원을 늘려 동백전 발행규모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난 점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동백전 캐시백 비율 변화 출시~4월 사용액 월 100만 원까지 10%   ↓　　　 5, 6월 사용액 월 50만 원까지 6%   ↓　　　 7월~ 11월 16일 사용액 월 10만 원까지 10%  월 10만~50만 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