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내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전기자동차,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미국의 외교통상 정책이 다자주의로 변화하는 등 세계 정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통상, 외교, 국제정세 분야 전문가를 불러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정권 교체의 상황에 들어간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한다. 기후변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중산층 임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 부양책이 국제 통상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면 무역정책에 기민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폴 콩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전경련 제공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 역시 이날 기조발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증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윤 팀장은 “개인 소득세도 최대 37%인 것을 39%까지 올리겠다는 등의 전반적인 증세 입장이고 친 노동 성향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공화당에 비해서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을 비판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정책, 일종의 그린뉴딜 방식을 내걸었다. 윤 팀장은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무역 역시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제232조는 지양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WTO 개혁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재정 지출 확대, 중산층의 임금 인상에 따르는 미국 경제 회복세가 기대돼 한국은 현 상황보다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1~0.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 개선세를 보여 한국의 총 수출 증가율 역시 연 평균 0.6~2.2% 포인트 오를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비판한다.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견제는 직접적인 방식 외에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바이든은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에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전문가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은 “미중 무역갈등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정부, 바이든 후보가 강조했던 것이 노동기준, 환경, 인권, 환율,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비시장경제주의, 사이버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취한 조치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이든 후보의) 플랫폼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시 국제경제 변화 비교.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과 공조해서 대응하겠다는 부분도 구체적이라는 게 최 고문 설명이다. 최 고문은 “바이든 후보는 유럽연합(EU)과 협력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보복이 필요할 경우라도 필요하면 국제기구 규범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다. 미국-EU간 공조 관계가 강화되지 않겠나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정부가 취한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