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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지자체 숙원 사업 탄력

정부 '지역균형 뉴딜' 내용·과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0-13 22:12: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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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뉴딜' 성과 비수도권과 연계 통해
-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 해소 나서
- 지자체 주도 고부가가치형 사업들
- 정부 지원 맞물리면 속도 붙을 듯

- 정부, 규제특구 신규 지정·심사 면제
- 혁신기업 인센티브 등 혜택 확대키로
- 민자·지방비 한계… 예산 확보 관건
- "기존 사업과 판박이" 지적도 일어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의 키워드는 국가 균형발전 완성도 제고와 지역경기 침체 극복이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비수도권에도 공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자체별 프로젝트는 디지털과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형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사업에 지역 공공기관도 참여

정부가 이날 제시한 지역균형 뉴딜의 3대 정책 목표는 ▷국가 균형발전 도모 ▷지역경제 혁신 ▷주민 삶의 질 개선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도형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 11곳과 기초자치단체 125곳 등 136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한 주요 뉴딜 사업이 담겼다.

부산의 경우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이 사업은 강서구 명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안에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 총사업비는 1조5000억 원(민자)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주도로 시와 부산 이전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벤처·창업기업 성장 자금 지원 및 멘토링·컨설팅’ 사업 역시 지역균형 뉴딜의 3대 유형 중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으로 선정돼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과 경남지역 뉴딜 사업은 에너지 분야(그린 뉴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울산에서는 2023년까지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노후 상수관(164㎞)을 정비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스마트 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000억 원(지방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과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남에서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2030년까지 민자 기준 총 6조3021억 원 투입)과 그린 산단(재생에너지 100%)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된다.

■예산 확보 관건…“정부 지원 절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35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말부터 조성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혜택을 확대한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관된 지방 공기업의 투자 사업도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2000억 원 규모)도 내년부터 가동한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각 지자체의 뉴딜 사업이 순항하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만 해도 주요 뉴딜 사업의 재원은 민자 또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건설 경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지자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울경 뉴딜 사업 대부분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뉴딜 역시 기존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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