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집중
내년 국가 총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을 내년 재정 지출의 핵심 기조로 정하고,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시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4000억 원대의 국비를 확보하며 ‘부산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총지출액(총예산)은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반면 내년 총수입액은 483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0.3%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추계돼, 2년 연속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이날 현재 총 7조4171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반영액인 6조6935억 원보다 10.8%(7236억 원) 늘어난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뉴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 시 목표액인 국비 7조5000억 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연내 완료(150억 원) 후 내년 실시설계(406억 원) 착수 ▷부산 청년창업허브 등 혁신도시 투자사업 10대 과제 추진(450억 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301억 원)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실증(1022억 원)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300억 원) ▷항만 인프라 투자(1조5909억 원) 등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ICT(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글로벌 탄성소재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