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원 위장전입 등 30명 입건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05건을 조사한 결과 총 811건에서 대출규정 위반과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과 세무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1705건의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정황 555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7건 ▷명의신탁 의심 사례 8건 ▷계약일 허위 신고와 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 211건 등 총 811건을 가려내 관계 당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대응반은 이날 온라인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총 30건(34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대응반은 “현재 39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의심 사례를 보면, 피의자 5명은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고시원에 함께 위장 전입했다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가족 구성원끼리 아파트를 저가로 거래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포착됐다.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올려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 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일부터 이런 방식의 ‘우회 대출’에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