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협의체 구성해 지역 지원도
- 탈핵단체 반대 여전… 갈등 불씨
정부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는 봉합 수순을 밟으며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주 부산 울산지역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증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여지는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증설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맥스터 증설에 찬성(81.4%)한 시민 공론화 결과(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경주시 양남면(월성원전 관할 자치단체)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기로 했다. 양남면이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증설 공사가 시작된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주시·한수원·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지원 방법 및 내용을 별도로 논의한다.
주민 갈등까지 유발했던 맥스터 증설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투표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불씨로 남아 있다. 울산지역 탈핵단체는 지난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런 갈등은 조만간 시작될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소통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저장 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 지역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