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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부산 신규 지정

- 블록체인 특구도 3개 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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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을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2030년까지 매출 12조 6000억 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며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을 상용화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도구, 강서구, 부산 해상 등 52.64㎢ 규모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한다.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 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총 3건이다.

LPG 선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줄여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선령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 중소형급 선박 1만 5000여 척이 LPG 연료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와 수익 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와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 3건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금융 등 부산 지역 강점산업의 인프라와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투자와 거래서비스 실증을 허용할 것”이라며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별로 지자체 내에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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