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위 활동 본격화 미지수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운영 차질로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해체 작업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재검토위의 활동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파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개최해 (현재 공석인) 재검토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작업이 차질을 빚는 것에 책임을 지고 지난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뿐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9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국 의견 수렴 작업과 관련해 현재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 학습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 경주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했고 3주간의 숙의 학습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 공석에도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새 위원장이 선출된다고 해도 재검토위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정 전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 사이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재검토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기준) 가운데 2명은 지난해 말 이미 사퇴했고 정 전 위원장과 추가 사퇴 위원 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위원 추가 위촉 여부는 재검토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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