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입주권 등 금융·세제규제
- 주택보유·거주기간 강화 등 거론
- 지역 일부 조정지역 재지정 우려

정부가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심각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등과 비교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지역 전문가의 예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금융·세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지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지역 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갭 투자 규제와 함께 분양권, 입주권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 규제에 따른 여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 여러 방안을 꺼내놓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추후 방안으로 유보하는 식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갭 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16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 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인 만큼 갭 투자로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에서도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삼익비치가 평당 4000만 원을 넘어서고, 일부 입주권과 분양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등 분양권 전매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부산에도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