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리쇼어링 혜택 수도권 집중

  • 국제신문
  • 이석주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20-06-01 20:14: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자체 반발에도 강행… 지역에 충격파
- 부산상의 “지역에도 기업 유턴 절실”

- 조선 특별고용지원업 지정 기간 연장
- 부산항 제2 신항 2022년 공사 시작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0.1%로 설정

정부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부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불확실성에 대비해 유턴 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꺼낸 만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쏙 뺀 리쇼어링 정책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 우선 배정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적용 범위에 수도권 신규 포함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동시다발적 충격 및 불확실성 극대화’ 사태에 직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더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유턴 기업을 더 늘리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턴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발 고용 위기와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된 비수도권 기업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으로 향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이 기반을 둔 산업의 경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유턴기업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으면 지역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리쇼어링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은 “현재 수도권과 지역 기업 생태계는 체급부터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이가 현격하다. 정부도 유턴 기업이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부산 상의 차원에서도 추후 부산 기업 중 리쇼어링 수요가 있는 지를 조사하는 등 자체적인 준비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항 제2 신항 2022년 착공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부산 경남 울산지역과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부울경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코로나발 수주 급감 등으로 업계의 고용 위기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산항 제2 신항은 2022년 공사를 시작한다.또 올해 말에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조류발전 부품 시험장’이 부산에 세워진다. 총사업비 13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부산항 제2 신항 조성 사업은 민관 협의체 구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재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산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터미널 건립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운영을 위한 기업 공모는 올해 말 완료하고, 경남 밀양에 건립되는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은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를 열어 부산 등 전국의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뒤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0.1% 목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전망치)를 0.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2.4%)보다 2.3%포인트나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684억 원 규모다. 지급 대상 인원은 경제활동인구(2773만 명)의 60% 정도인 1618만 명이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말까지 유지하되 인하율은 70%(이달 말까지)에서 30%(7월 1일~12월 31일)로 축소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현재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늘린다.

기업 투자 확대 방안은 세제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직전 3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투자를 늘리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기업의 임대료는 향후 6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석주 배지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현진의 수소경제-11] 부산시가 준비한 한 방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3. 3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4. 4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5. 5박호걸 기자의 시바견과 함께 살기 <1> 초보반려인 입양을 결심하다(상)
  6. 6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7. 7[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8. 8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10. 10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2. 2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3. 3[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4. 4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5. 5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6. 6“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7. 7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8. 8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9. 9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10. 10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2. 2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3. 3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5. 5진주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창작 판타지 웹드라마 제작
  6. 6경남도, 스마트.그린뉴딜 분야 펀드 금융 집중 지원
  7. 7진양호 동물원 출산 잇따르면서 활기
  8. 8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로 자전거투어’
  9. 9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10. 10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