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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5-28 19:42:4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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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양식장 부표 5502만 개 추산
- 75%가 스티로폼 재질… 수명 3~5년
- 연안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차지
- 폐 스티로폼, 미세플라스틱 유발도

- 해수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 2022년까지 절반가량 교체 목표
- 비용 지원에도 보급률 23.6% 저조
- 올해 예산 70억 확보… 공급 박차

부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항로 표시 기능에서부터 암초나 침몰선 등 운항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가까운 바닷가에서 마주치는 부표는 대부분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양식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최근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바닷가에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 부표가 가득 쌓여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하지만 부표가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거론된 지 오래다. 대부분이 스티로폼 재질이어서 햇빛이나 바람·파도에 쉽게 부서진다. 때로는 해양생물들이 기생하면서 아주 작은 조각을 만든다.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는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태풍과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 끊어진 부표는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밀려와 해양쓰레기가 된다. 폐그물 등과 얽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내 양식장에 5502만 개의 부표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75%인 4100만 개는 스티로폼이다. 우리나라 연안을 덮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 기간은 3~5년 정도다. 기상 조건 때문에 알갱이가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나가면 교체 시기가 빨라진다.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은 보통 1㏊ 당 1500~1700개다. 양식장 면적이 넓다면 1만 개가 넘기도 한다. 양식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환경 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미루어 짐작된다.

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친환경 부표란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은 제품을 의미한다. 2022년까지 스티로품 부표의 절반가량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구입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당근책’까지 내놨다.

양식업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친환경 부표가 기존 스티로폼보다 무겁고 딱딱한 데다 무엇보다 값이 비쌌다. 이런 까닭에 보급률은 23.6%(2018년 기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개발한 친환경 부표.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라는 더욱 강화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70억 원을 확보했다. 연간 35억 원이 투입되는 예년보다 100% 늘어난 수치다. 필요 예산이 제때 확보되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도 병행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어업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 부표 품질 개선에 들어갔다. 어업인, 환경단체, 소비자단체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수렴했다. 이어 폴리에틸렌에 발포제를 가했기 때문에 알갱이 발생이 없고 재활용이 쉬운 부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자체 부력이 확보되고 내구성도 높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양식장에서 성능점검도 마쳤다.

해수부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하반기에는 전국 양식장에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2800만 개로 늘린 뒤 2025년에는 5000만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2025년에는 국내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부표 정착 계획·과제

- 항·포구에 폐스티로폼 수거 집하장 설치, 2021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 제품 성능·가격 등 어업인 불신 해소
-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책과 병행해야

해수부가 ‘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어업인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수부가 2015년을 기점으로 보급했던 친환경 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 5~6배 비싼 데다 스티로폼에 플라스틱 외관을 덮어 씌운 것도 많아 ‘말로만 친환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수산물 종류마다 양식장 환경이 달라 친환경 부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수압이 센 곳에서는 부표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까닭에 어업인 사이에서는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친환경 부표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이번 만큼은 친환경 부표 사용 정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데다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는 예상에서다. 여러 차례 제기된 가격 문제는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수부는 또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표 이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새로운 양식방법 도입을 어민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체굴’ 양식이다. 통상 굴 양식은 하나의 다발에 많은 종자를 함께 키우는 식으로 이뤄진다. 반면 개체굴은 하나씩 양식하는 방법이다. 이런 까닭에 개체굴을 키우면 설치해야 하는 부표 숫자가 그전에 비해 1㏊ 당 절반으로 감축된다.

■해양 쓰레기도 함께 줄여야

해수부는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지난해 5월 시작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는 집하장을 설치해 폐스티로폼 부표를 원활하게 수거하기로 했다. 올해 중 주요 항·포구에 집하장 40곳을 세운 뒤 2030년까지는 숫자를 400개로 늘린다. 또 폐어구나 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폐스티로폼 부표 재활용도 적극 독려한다. 이는 쓰고 난 뒤 버려지는 부표의 처리가 어려운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부표 생산업체의 사후 관리와 수거·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자원순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관련 근거인 ‘부표업체 생산·판매·설치 단계별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은 지난해 12월 이미 마련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스티로폼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품 개발에 매진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해수부는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연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일련의 방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없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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