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추가 포기 방지책 마련
- 층수 제한·용적률 엄격 적용

부산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2면 보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적률, 고도 제한 등의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일반 분양의 세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가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5일 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조만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재개발 조합을 만나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며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취소 요청을 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조합 외에도 부산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남구 우암 1·2구역, 감만 1구역이다. 현재 나머지 3곳에서도 사업 시작 시점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민간임대 물량 매매가격은 그대로여서 추가 사업비용 부담이 커 조합원 사이에서는 일반 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한 리츠의 일반분양 물량 매입 계약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이뤄져 실제 착공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조합원이 전액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구조다. 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표준원가 산정 시 현실 반영,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구역마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포기하면 부산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지역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규모는 1만1068세대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31개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총가구 수가 7만5000가구에 이르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 대형 프로젝트다.

김 국장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10% 이상의 용적률 상향 조정과 고도제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일반 재개발로 전환해 재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 만큼의 사업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은 산악지대와 암반층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지 조성비가 많이 드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표준원가 산정 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부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장 현황 재개발구역 총세대수 임대주택 우암1 2482 1881 우암2 3018 2214 감만1 9092 6803 감천2 3103 2228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