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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정부 대책, 현장 어려움 일정부분 반영”

18일 정부 보완대책 관련해 중기중앙회 성명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9-11-18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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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부가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 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18일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의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지만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 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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