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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항만 밖으로 확대 필요성”

항만배후지 가공수출 저조 따라 부가가치 잠재력 8년째 감소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9-10-31 19:44:3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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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연평균 5.6% 줄어들어
- KMI “유기적 연계된 지역이나
- 도서권역까지 확장해야 활성화”

우리나라의 가공수출 실적이 하락하면서 항만 배후지의 부가가치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도서권역까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잠재력 조사분석 사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배후지의 부가가치 활동 잠재력이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부가가치 잠재력은 항만배후지에서 제조·가공돼 수출되는 가공수출무역 실적을 의미한다. 2010년 부가가치 잠재력을 기준값(1.00)으로 설정할 경우 2011년 최대치(1.0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해는 0.68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잠재력은 0.63 수준으로 연평균 5.6%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5.2%), 중견기업(-8.5%), 중소기업(-1.3%)으로 모든 기업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보세가공수출이 감소하면서 수탁가공실적 역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항만은 울산항으로 석유화학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인천항은 2010년 1.00에서 지난해 1.18로 연평균 2.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6%), 중견기업(-11.4%), 중소기업(0.2%)이었다.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에 유리한 입지적인 여건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공수출의 전초 기지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MI는 우리나라의 가공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중간 가공공정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 의존하는 해외위탁 가공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위탁 가공은 2009년 8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97억 달러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부가가치 활동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 활동을 국내로 환원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나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혜택을 외국인 투자에 집중하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KMI는 지적했다. 특히 수탁 가공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만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항만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도서권역까지 자유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KMI 관계자는 “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경우 전체가 자유무역지로 지정되면서 2017년 기준 연간 수출액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를 확대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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