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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기술 부족…고리1호기 해체 출발부터 곳곳 암초

기장·울주군 주관 지자체 다툼, 의견 수렴 공청회조차 못 열어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0-30 19:36: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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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계획서 작성 어려울 듯
- 전문 인력·핵심 기술 확보 못해
- 2020년 본격 해체 차질 불가피

고리 원자력 발전소(원전) 1호기 해체가 지체될 조짐을 보인다. 첫 관문인 ‘인근 주민(부산 기장군·울산 울주군) 의견 수렴’ 작업이 사실상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술·인력 부족과 제도 미흡 등 난제를 해결하는 것도 제자리 걸음이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고리원전 1호기 전경. 원전 해체의 첫 단계인 주민 의견 수렴 작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제신문 DB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공론화 주관 지자체 선정을 놓고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지만 지역 갈등과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입법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2017년 6월 1호기 해체 기간을 총 15년 6개월(2017년 6월~2032년 12월)로 설정했다. 한수원은 앞서 올 연말까지 수렴한 인근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6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만들고 2022년 6월 정부가 최종안을 승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론화를 주관하는 지자체를 선정하는 문제(국제신문 지난 7월 2일 자 2면 보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 시설이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주관하도록 규정한다. 고리 1호기 시설물은 행정 구역상 기장군에 있지만 비상계획구역은 울주군(30㎞)이 기장군(20~21㎞)보다 넓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이 정한 대로 울주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물이 있는 기장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올해 말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론화작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공론화 절차 지연으로 기술·인력·안전·행정·법규 등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로드맵’ 역할을 하는 해체 계획서를 내년 6월까지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해체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 총 58개 중 10개 안팎은 우리나라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데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15년 6개월’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한수원조차 “그(15년6개월)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수원은 2016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가 지난달 말 기준 49.92%의 공정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애초 목표 시점인 2023년 6월(5호기)과 2024년 6월(6호기)에는 두 원전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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