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개입해 중재해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갈등 관리 분야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거래소(ATS)로 촉발된 부산지역 반발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지역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으로 분석된다. 향후 금융당국의 사전적 갈등 대응과 함께 필요하면 국무조정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넘겨받아 공개한 ‘2018년도 정부 업무 평가 갈등 관리 분야’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갈등 관리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다.
평가는 공공 갈등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평가단이 43개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항목은 ▷갈등 관리 제도 운영 ▷갈등 과제 관리 ▷갈등 관리 성과 등이다. 43개 기관 중 ‘미흡’ 등급은 금융위를 포함해 6곳이다.
금융위는 특히 갈등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금융위는 대체거래소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와 6개 증권사가 주도하는 대체거래소는 주식 거래 시장을 다양화하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다.
협소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체거래소는 소모적 경쟁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출자한 6개 증권사를 제외한 금융권도 실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고빈도 매매를 위한 ‘다크풀’ 악용 우려도 있다.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지만 금융위는 ‘요건만 갖추면 인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전 의원은 “지역과 부처 간 갈등뿐 아니라 향후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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