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금융소득 상위 30%가
- 전체 혜택 91% 독식 드러나
- 하위 50% 가입률은 3% 불과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돕고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정작 그 혜택은 대부분 ‘부자 노인’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저축의 가입 대상자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 평가’ 보고서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간 조세 지출액이 전체 조세 지출액의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위 10%에게 돌아간 조세 지출액 비율은 37%였다. 이 결과는 2013~2017년 5개년 기준으로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금융소득 10분위마다 2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총 1만 명(5×10×200)을 표본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 지출액이 소득 상위 계층에 몰려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형 저축에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3~2017년 금융소득 하위 50%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는 0.7%였다. 지난해 말 기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427만 명으로 집계됐다. 조세 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206억 원에 달했지만, 혜택은 소득이 높은 노인에 더 많이 돌아간 셈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물론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근로 소득자 및 종합 소득 3500만 원 초과 사업 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6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가입자 수는 기존 대비 0.83%, 조세 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하면 가입자 수는 2.38%, 조세 지출액은 3.14%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재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보유한 노인은 정부가 저축·자산 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금융소득 상위 5개 분위별 조세 지출액  구분 조세 지출액 비율(%) 10분위 1억1324만9596 원 37.3 9분위 9627만455원 31.7 8분위 6528만5947원 21.5 7분위 2479만9713원 8.2 6분위 382만245원 1.3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