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비율 오르는 곳 절반 넘어

- 전국 39곳 2023년 600조 육박
- 비율은 170%서 168%로 유지

국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가 4년 뒤 6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일부 대형 기관의 재무 악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 울산 경남에 본사를 둔 11개 기관의 총부채는 2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5개년도에 걸친 재무 전망을 담은 것이다.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분석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올해 498조9000억 원에서 내년(511조5000억 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3년 586조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올해 170%에서 내년 167%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168%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부채액이 증가해도 부채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39개 기관의 총자본이 올해 293조1000억 원에서 2023년 348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재부가 꼽은 부채 총액 증가 원인은 ▷회계 기준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 ▷한국전력 부채 증가다. 올해부터 국가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운용 리스(operating lease)’가 부채에 반영됐다.

39개 기관 중 부울경 공공기관 11곳의 부채 총액은 올해 195조7000억 원에서 2023년 251조9000억 원으로 56조2000억 원(28.7%)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의 부채 증가 폭이 41조8000억 원(128조1000억→169조9000억 원)으로 11개 기관 중 가장 클 전망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부산)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주금공의 부채액은 올해 7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5조7000억 원으로 104% 증가한다.

LH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주금공은 전세 대출 등 각종 보증 사업으로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정책자금 수행 기관이어서 부채 비율이 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 진주)을 제외한 부울경 10개 기관 중 2023년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올라가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