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예비비 지원 등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포함

정부가 추석을 앞둔 이달 말부터 부산 등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3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남 거제시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배정된 추가경정(추경)예산은 다음 달 안에 80% 이상을 집행한다.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고, 추석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관광 촉진 ▷서민·취약계층 지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지원 체계 유지 ▷교통 인프라 특별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306억 원을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에 지원한다. 306억 원은 해당 지역 내 연구·개발(R&D) 사업(151억 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68억 원)에 주로 투입된다.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 110.65㎢)도 이달 말부터 R&D 예산 등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또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을 돕고자 ▷자동차·조선 부품기업 기술 개발 지원(188억 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1300억 원) 등에 나선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배정된 추경예산 중 8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추석을 전후해 총 96조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0조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부터 5조 원(470만 가구 대상) 수준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달 30일(법정 기한)에서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