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먼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총 8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율을 0.4%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이 제공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2000억 원의 보증 지원이 실시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이뤄진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내리고,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우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