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 보세구역 저장기한 등 연장
- “모든 지원대책 패키지 추진”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결정에 대응하고자 수출 통제 예상 품목을 159개로 추려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세제 혜택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5일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대표와 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세제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끝내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수출 통제 가능 품목이 총 1194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 등을 제외하면 13%인 159개 품목이 ‘사정권’에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159개 품목 중에는 화학 분야 품목이 40여 개로 가장 많다. 반도체 핵심 소재와 공작기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도 골고루 분포돼 있다.

정부는 일본이 전기·수소차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공략할 것으로 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국이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정부는 이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우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고,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한다. 기업이 일본 외 새로운 해외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 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기로 했다. 대체국에서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면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도 적용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은 총 5조8269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 대응 예산 2732억 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