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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대상 ‘1100개+α’ 확대, 전기차·화학·정밀기계 우선 타깃

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 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06:0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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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악 상황 대비 대응 분주
- 피해 기업에 세제·예산 등 지원
- 관세 인상 등 상응 조치도 검토
- 부산시, 기업에 100억 특례보증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을 ‘우방국’ 개념인 백색국가로 지정해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략물자 품목에 ‘수출 허가 간소화’ 혜택을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본산 품목을 수입할 때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게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대상 품목 수가 1100개에 달해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현재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서 1000개 이상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1100개 품목 중 우리 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본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 대상으로 ▷자동차 및 전기차 ▷화학·정밀기계 ▷첨단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첨단 소재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분야다. 자동차 화학 정밀기계는 부울경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제 예산 제도를 아우르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발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 인상과 심사 강화 같은 일본을 겨냥한 상응 조처도 함께 검토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기 직전까지 백색국가 제외를 막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도 나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일본 조처의 부당성을 알린다.

부산시도 이날 오거돈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 기업에 1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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