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오른 상황에서 10여 개 국내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 상황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동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기업 경영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어렵다’는 응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평균 43점)에 비해 40.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2년 전 경영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과 규모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업계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 수준인데 노동생산성은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사용자 측이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재 민건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