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길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 유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 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항 개발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가 어항·지방 어항 등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한다. 어선의 이용 빈도와 주변 양식 어장 규모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 여건 등이 반영된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