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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때 한수원이 무한 배상책임

원안위, 5000억 원 상한선 폐지…재난 대응 방재센터 울산에 건립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3-12 2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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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원자력 사업자는 ‘전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은 손해배상 책임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1년에는 방사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물이 울산에 설립되고, 고리1호기 등 원전을 해체하는 기류에 맞춰 주민과 작업자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를 개편한다. 원전에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무제한’으로 바뀐다. 지금은 한수원의 책임 한도가 사고당 최대 5000억 원으로 정해져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이 84조 원임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다.

현재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한정된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대상은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으로 확대된다.

원안위는 또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부울경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울 방재센터’를 울산에 신축한다. 준공 예정 시기는 2021년이다. 이 센터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때 효율적인 상황 관리와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고리1호기 등 해체를 앞뒀거나 이미 시작된 원전과 관련해 인근 주민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된다.

내년에는 극한의 자연 재해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전국의 모든 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고에 대해 인근 주민과 논의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원안위는 또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방사성 원료 물질을 가공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찾아가는 라돈 측정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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