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문제로 시설보급 편차
- 땅값 저렴한 전북 17.7% 1위
- 정부 차세대 전력사업 걸림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늘지만, 전국에 설치된 해당 설비의 비중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전력으로 평가받는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공급 불균형’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원년이었던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989㎽ 규모의 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운영 허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울산 신고리 원전 4호기의 연간 발전량(1400㎽ 예상)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2018년 보급 목표를 72%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한 데에는 3020 계획에 따른 정부의 육성 방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2월 발표된 이 계획은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높이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을 대체하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신규 보급된 재생 에너지 설비의 67.8%(2027㎽)는 태양광이었다.

문제는 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역별 보급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 비중을 보면 1위 지역인 전북(17.7%)과 가장 낮은 대전(0.3%) 간 격차는 17.4%포인트나 됐다. 부산(0.8%, 14위)과 울산(0.5%, 16위)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경남은 6.7%로 중간 수준이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설치할 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부지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전남·북이나 강원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친환경 전력인 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국내 에너지 산업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공급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태양광 설치 비중이 낮은 지자체 등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도하거나 재생 에너지의 기대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