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경제팀 정책궤도 수정 나서
- 기업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 총력
- 최저임금 구조개편안 내달 마련
- 단축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
- 민자·공공 SOC ‘24조 마중물’
- ‘SOC 예타’ 1000억으로 상향
- 숙박 공유 내국인에 허용 추진
- 시내 면세점 수도권 편중 우려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면 내년 경제 상황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에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전 두 차례 경제정책의 방향과 달리 경제 활력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 궤도 수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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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성장 중심으로 정책 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보름여 만에 나온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수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7.0~7.5%)과 2005년(4.7~4.8%)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각각 2.6~2.7%)를 ‘구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당시에는 “산업 혁신으로 3%대의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구현’을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가용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주요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과 고용 시장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최소화된 반면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성장 관련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16개 과제 중 10개가 기업투자 확대 등 성장정책으로,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서울시립대 윤창현(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팀을 1기에서 2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였는데 (경제정책 방향을 보니) 많이 선회한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발언이 기업 기 살리기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경제정책방향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정책 속도 조절
실제로 이날 발표된 내년 주요 정책을 보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 투자 6조4000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9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 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 조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 뒤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다. 2020년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완료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강화되는 노동 규제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편중 우려도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일부 정책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스마트폰 숙박 공유 서비스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기존 숙박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일부 정책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해 “내년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 있는 시내 면세점 수는 총 26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가 이미 서울에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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