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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세 고액·상습체납 404명…비수도권 최다 ‘오명’

2억 원·1년 이상 내지않은 명단 국세청 발표 … 전국 총 7157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2-05 19:45:59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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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35명· 부산진 34명 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부산의 ‘상습’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 대표를 합쳐 40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올해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5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당 기준에 속하는 부산의 올해 체납자 수는 개인 273명, 법인 131명(대표자 기준)이었다. 이는 전국 체납자(개인+법인 7157명)의 5.6%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산의 전체 체납자 수와 비율은 수도권 3곳(4333명, 60.5%)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최고치였다. 개인과 법인 대표를 합친 경남의 체납자 수는 398명(5.5%), 울산은 118명(1.6%)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 404명의 총체납액은 2817억 원이었다. 개인은 1901억 원, 법인은 916억 원에 달했다. 개인 273명 중 15%인 42명은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었다.

부산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남구 대연동에 사는 57세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소득세 등 총 2건에 77억3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기준으로는 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엠엔에프개발’(동구 범일동)의 체납액이 72억8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체납자를 16개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체납자 수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진구(34명) 남구(28명) 사상구(22명) 수영구(21명) 사하구(18명) 연제구(17명) 등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개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62.1%)였다. 올해 체납자 명단에는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실명이 공개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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