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 절감
- 매출 5억 이하는 추가혜택 제외

-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메스’
- 부가서비스 연회비 7배 수준
- 포인트 적립 등 축소 불가피

내년부터 연 매출이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0만 원가량 준다. 이로써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우대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가맹점 부담은 줄지만 카드 소지자의 부가서비스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환영”-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 매출 5억 원 미만까지만 적용되던 우대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신용·체크카드 공통)까지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로 는다.

연 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인하된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내려간다.

5억~10억 원을 적용받던 19만8000개 가맹점에서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고, 10억~30억 원을 적용받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따져 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 원의 편의점 1만5000곳에서 연간 322억 원(가맹점당 214만 원) 수수료 부담이 준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156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를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곳은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288만 원)의 수수료 경감이 기대된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은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343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 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100억~500억 원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매출액 5억 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다”며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하기로 해 소비자 혜택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카드 회원이 누리는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으로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해당 카드로 발생하는 수익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있는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안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 개선안 인하폭 신용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 원 0.8% → 0.8% 변동없음 3억~5억 1.3 → 1.3 변동없음 5억~10억  2.05 → 1.40  0.65%P 10억~30억  2.21 → 1.60  0.61%P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100억  2.20 → 평균 1.90 평균 0.30%P 100억~500억  2.17 → 평균 1.95 평균 0.22%P 체크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 원 0.5% → 0.5% 변동없음 3억~5억 1.0 → 1.0 변동없음 5억~10억  1.56 → 1.10  0.46%P 10억~30억  1.58 → 1.30  0.28%P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 초과  1.60 → 평균 1.45 평균 0.15%P ※자료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