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40%…전기료 인상 불가피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낮은 가격 탓에 전력수요 증가, 사회·환경비용도 반영해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1-07 19:32: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부서 3단계 심의 후 확정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은 당장 내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기본 수립 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번 권고안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 및 환경’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워킹그룹의 구체적 권고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의 골자를 정부 부처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도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표면화하면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3. 3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4. 4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5. 5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6. 6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7. 7“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8. 8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9. 9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10. 10백신접종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고위험군만 PCR 검사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6> 낙동강 벨트-북구 사하 사상
  2. 2부산 경찰 출신 기초단체장 나올까…전직 서장 3인 도전
  3. 3양당 부산 선대위에 듣는다 <1> 현재 판세와 선거운동 전략
  4. 4엑스포 의지 천명, 전세계 눈도장
  5. 5설 밥상서 판세 갈린다…연휴 TV 토론에 칼 가는 이재명·윤석열
  6. 6문 대통령 마지막 해외순방, 부산 세일즈·경제협력 외교에 방점
  7. 7원팀 멀어진 야당 다시 ‘윤핵관’ 싸움
  8. 8안철수 “이재명과 1대1 대결 땐 내가 압승”
  9. 9지역보수 변화 내건 ‘정치문화시그널’ 본격 활동
  10. 10성난 불심에…사과도 제대로 못한 여당
  1. 1부산 공공기관 공채 스타트…올해 500명 이상 뽑는다
  2. 2고리1호기 해체안 심사 돌입…부울 핵폐기장화 쐐기
  3. 3옆집보다 전기 적게 쓰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준다
  4. 42024년 국내 에어택시 현실화...美 사막 현장시험 공개
  5. 5다음달 부산 남·수영·해운대구 4개 단지 1007가구 입주
  6. 6컨테이너 계약운임 전년대비 60% 상승…해운사 역대 최고 실적 예고
  7. 7지난해 부산지역 땅 값 4.04% 올라
  8. 8부산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 복구하라"결의문
  9. 9지난해 구직단념자 62만8000명 '역대 최다'
  10. 10파크 하얏트 부산, 신임 셰프 영입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강화
  1. 1전국민이 보는 국제신문…수도권 언론의 여론왜곡 막는다
  2. 2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4> 관계 격차-이대남과 워킹맘
  3. 3부산시, 셀프승진 논란 인사라인 교체 돌입
  4. 4백신접종 확진자 격리 7일로 단축…고위험군만 PCR 검사
  5. 5울산 효성티앤씨 현장서 대원 부상… 13시간 만에 헬기 투입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6> 사천 은사마을
  7. 7재개발 인부가 점령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8. 8사회생활 30년 지인, 알고 보니 부마항쟁 때 생명의 은인
  9. 9해운대 오시리아선 추진 확정 주민 교통난 해소 기대 떠들썩
  10. 10김해시 공직자 골프접대 파장 확산
  1. 1“응원가 제작 부담 크지만…새 레전드 떼창 기대하세요”
  2. 2김진규·백승호, 벤투 감독 눈도장 ‘쾅’
  3. 33년 만에 열린 배구 올스타전…선수·팬 하나 된 축제
  4. 4알고 보는 베이징 <4> 피겨스케이팅
  5. 5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6. 6[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7. 7‘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8. 8“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9. 9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10. 10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엑스포 오디세이
한 세기 넘긴 엑스포와의 인연
내고장 비즈니스
경남TP 항공우주센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