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40%…전기료 인상 불가피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 “낮은 가격 탓에 전력수요 증가, 사회·환경비용도 반영해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11-07 19:32: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산업부서 3단계 심의 후 확정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은 당장 내년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기본 수립 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계획의 추진 기간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번 권고안은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 및 환경’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워킹그룹의 구체적 권고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워킹그룹은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에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한 것이다. 또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의 골자를 정부 부처가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워킹그룹도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는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3단계(에너지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표면화하면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