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3면 보도)하는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도 탈루혐의가 포착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편법·불법적인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나선 것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른 탈루혐의자는 인테리어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지역 유착 부동산 개발업자, 대형 주차장 사업자 등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연장을 미끼를 월세를 인상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와 대형 주차장 사업자 등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과 매출 등을 속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 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부산국세청이 진행 중인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지역의 일부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