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최저임금 충격 문제 인식 외면”…대기업 규제 철폐·혁신 주문도

경제전문가 반응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7-18 19:47: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혁신성장 방안 빠져 부정적
- “기업 규제 완화 정책 필요”
- 취약계층 지원 고민 엿보여

경제전문가들은 18일 ‘나랏돈 풀기’에 집중된 정부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책 등을 뺀 채 재정 확장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충격에 따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다만,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 주로 대외 리스크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정 확장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조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3.0%에서 2.9%로 낮춰진 것에 대해 “정부가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경기국면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만큼 정부는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자료에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준다”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윤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혁신성장 방안 미흡,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현진의 수소경제-11] 부산시가 준비한 한 방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3. 3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4. 4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5. 5박호걸 기자의 시바견과 함께 살기 <1> 초보반려인 입양을 결심하다(상)
  6. 6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7. 7[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8. 8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10. 10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2. 2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3. 3[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4. 4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5. 5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6. 6“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7. 7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8. 8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9. 9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10. 10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2. 2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3. 3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5. 5경남도, 스마트.그린뉴딜 분야 펀드 금융 집중 지원
  6. 6진주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창작 판타지 웹드라마 제작
  7. 7진양호 동물원 출산 잇따르면서 활기
  8. 8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로 자전거투어’
  9. 9[뭐라노]7월 시작하는 이바구컴퍼니…청년 아이디어만으로 회사 운영한다
  10. 10[뭐라노]부산 장기 표류사업…대저대교 건설·황령산 스노우캐슬 활성화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