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방안 빠져 부정적
- “기업 규제 완화 정책 필요”
- 취약계층 지원 고민 엿보여
경제전문가들은 18일 ‘나랏돈 풀기’에 집중된 정부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책 등을 뺀 채 재정 확장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충격에 따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다만,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 주로 대외 리스크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정 확장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조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달 세법개정안 발표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3.0%에서 2.9%로 낮춰진 것에 대해 “정부가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경기국면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만큼 정부는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자료에 ‘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준다”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윤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혁신성장 방안 미흡,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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