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원청업체)의 고질적인 ‘갑질’ 근절을 위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와 함께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도록 했다. 기존 3.0점보다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하는 셈이다. 또 보복행위로 과징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받으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7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