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과 더불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주택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너무 강한 정책이라는 푸념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이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주택 경기는 살아났지만,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고강도의 규제책을 내놨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를 뒤집어 경기 진작을 위한 냉·온탕 정책을 시행해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누렸다. 이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보다 강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가 크고, 불로소득을 원치 않는다. 주택 개념도 바뀌었는데, 소유보다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표는 나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 102.5%를 넘어섰다. 올해 2월 기준 미분양 세대는 3000세대가 넘고,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거시경제 지표도 비관적이다. 부산지역 가계 대출이 2011년 30조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61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4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3%대에서 5%대로 오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997만 원이며 전세가는 709만 원으로 약세장에 들어섰다. 특히 조선산업 등 제조업 불경기로 경매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낙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강한 규제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므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민들이다. 상승하면 상승 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관점만 다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

주택 가격이 오르며 경제가 좋아지고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주택이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희생이 컸다. 미래 세대에게는 값비싼 주택을 물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주택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경기 진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봐야 한다. 가격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간은 사람을 위해 있고, 그 공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디자인 될 때 진정한 가치가 매겨진다. 4차산업혁명 시대 사업화를 위한 공간보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먼저 고려될 때 진정한 미래가 보장된다.

정두천 부산은행 부동산자산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