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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따른 한수원 부담금 일부 보전

정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6-21 19:30:5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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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기금 활용 검토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은 원전 축소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전할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보전 액수는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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