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 땐 지원 중단사태 올 수도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민하면서 수산업계에 매년 7000억 원가량 지원되는 면세유와 보조금이 사라질 우려가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수산보조금 지급이 우리나라의 약점이 될 수 있어 면세유 지원 덕택에 적자를 면하는 근해 업종이 많은 부산 수산업계의 피해가 클 수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부처별로 CPTPP 가입 전제 조건을 검토하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1개국은 지난달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고 현재 미국도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규정은 환경 분야로 과도하게 잡는 어종의 조업에 도움을 주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확정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이 기준에 맞춰 국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갈치·오징어·고등어 등을 잡는 어선에 면세유와 영어자금 등의 지원을 끊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은 협정문에 대한 해석과 과잉 어획되는 어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논란”이라며 “만약 우리가 과잉 어획되는 어종 없이 수산자원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를 문제 삼으면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수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정보공개를 최소화하려는 만큼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수산보조금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수산보조금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세유 등의 수산보조금 지원 사업 폐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와 관련해 협상을 했고 내년에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도 수산보조금을 축소·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올해 일몰 예정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면세유 지급 중지 등을 단언하긴 이르다. 그간 면세유 일몰이 다가와도 3년마다 연장됐던 것처럼 평년처럼 기획재정부에 연장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