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연금을 메우기 위한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5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가 1년 동안 122조7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대부분인 93조2000억 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29조5000억 원은 국채발행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재직자의 근무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10조6000억 원, 나머지 82조6000억 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부채 산정 당시 1년 미만 근무자로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6년 기준 43.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2.7%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