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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권형 일자리 발굴…3, 4년 한시적·혈세 퍼주기 비판

정부 ‘청년 일자리 특단대책’ 발표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3-15 19:50: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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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체감도 제고

- 부산 ‘청춘드림카’ 순천 ‘청춘창고’
- 지역 우수사례 전국적으로 확대 등
- 지자체·민간기업 협업 ‘상향식’ 추진

- 청년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0원’
- 연간 12만 개 청년기업 대대적 유도도

정부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에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한시적 추진이라는 3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향후 3, 4년밖에 투입되지 않는 임시방편의 ‘퍼주기’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지역 특성 고려한 ‘상향식·분권형’ 사업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상향식·분권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중앙부처가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이라는 큰 틀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기존 ‘중앙주도형’이었던 사업방식을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선도사례를 찾아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청춘드림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심외곽 산업단지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역 내 전기차 제조사 및 협력사와 협업까지 발전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부는 빈 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상인에게 임대 지원해 청년문화 중심의 복합상권을 조성한 순천의 ‘청춘창고’와 마을기업과 미취업청년을 1:1로 매칭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 등 지자체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 기업 창업 유도 및 지역 창업 우대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 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 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 원을, 사업 성공 시 투·융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창업 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전연구단지·판교밸리·서울 강북 등과 같은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하지만 청년들이 3, 4년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둔다고 전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속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앞세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박사는 “언 발에 오줌 누듯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되고 정부·지자체·기업의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퍼주기식의 청년수당도 투입할 만한 곳에 제대로 엄선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청년 일자리 대책’ 수혜자별 혜택

● 신규취업 청년
지방 산단에 입주한 연봉 2500만 원 중소기업 취업 기준   
연 최대 1035만 원+α
(소득 45만 원+자산형성 800만+주거비 70만+교통 120만)+α

● 고졸청년  (연 1035만 원)+장려금 400만 원=
         연 최대 1435만 원

● 중소기업
청년 10명 신규 채용 시 3년간 최대 총 7.5억 원
인건비:청년 10명×연900만 원×3년= 2.7억 원
세액공제:청년 10명×연 1600만 원×3년=4.8억 원

● 중견기업   청년 90명 신규 채용 시 3년간 최대 
           총 56.7억 원
인건비:청년 90명×연 900만 원×3년=24.3억 원
세액공제:청년 90명×연 1200만  원×3년=32.4억 원

●창업자  창업 5년이내 청년 3명 신규 채용 시
3년간 8100만 원+α
인건비:청년 3명×연 900만 원×3년= 8100만 원
세 부담: 0원

● 구직수당  청년 구직수당 확대
30만 원×3개월=90만 원→ 50만 원×6개월= 300만 원
직업훈련: 민간의 고급훈련과정 지원
취업정보: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신설

※자료 :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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